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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공지사항

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 조회 157

 

 

법률 제 호

 

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훈민정음을 보존·계승하고 훈민정음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훈민정음이란 세종실록에 근거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28자의 원형을 말한다.

2.“훈민정음 원형이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훈민정음의 보존 및 훈민정음문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훈민정음 보존 및 문화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9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훈민정음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민정음 보존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훈민정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3. 훈민정음 문화 진흥 방안 및 기반조성

5.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및 기반조성

6. 훈민정음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7.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8. 그 밖에 훈민정음 보존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훈민정음 진흥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실태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보유 현황, 보존 상태, 보존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세계적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예측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3장 훈민정음 문화의 보존 및 진흥

 

8(훈민정음의 보전ㆍ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훈민정음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훈민정음 문화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훈민정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훈민정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훈민정음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훈민정음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훈민정음 산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2(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훈민정음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4(훈민정음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훈민정음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훈민정음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진흥을 위하여 훈민정음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6(훈민정음 주간) 훈민정음의 진흥 및 훈민정음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훈민정음 주간을 지정한다.

 

17(지원기관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문화 및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례시장·대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