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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공지사항

업로드한 동영상 링크는 저작권법 준수

관리자 | 조회 88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 홈페이지(www.tkies.or.kr)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문자교육검정평가원 메뉴의 검정평가원 소식(http://dh763.myelhub.com/html/board/bbs/sc04/m)에 업로드한 동영상 링크는 다음의 저작권법에 의거 게시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우선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77405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출처> 저작권상담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